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제재안 초안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제재안은 강력한 수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화수입을 차단하지 못하는 일부 허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먼저 북한과 중국의 접경무역을 효율적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분야로 꼽았다.
감시가 허술한 양국 국경지대에서 이뤄지는 접경무역은 북한 주민에게 생명선이기도 하지만, 북한 당국의 현금 확보 통로라는 것이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해외파견 노동자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채 오히려 감소 추세인 북한의 석탄ㆍ철광석 수출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와 중동 등에 5만여명의 근로자를 파견해 한해 2~3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상당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석탄ㆍ철광석은 북한의 2014년 대중 수출액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경기둔화와 국제 원자재값 하락으로 2013년부터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의 대중 섬유수출이 누락된 것도 제재의 허점으로 꼽혔다.
북한의 대중 섬유수출은 2010년 1억8600만 달러에서 2014년 7억4100만 달러로 규모가 급팽창했다.
신문은 과거 대북제재 효과가 떨어졌던 것은 북한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낮은데다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면서, 제재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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