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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획정위 여야 대리전 심각, 오늘 회의는 성과 낼까?
“29일 마지노선도 넘기나” 우려 높아져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내부에서 펼쳐지는 여야 대리전으로 인해 ‘결과 없는’ 회의를 반복하고 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쟁을 거듭하는 국회와 똑같은 상황이 외부 기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다르면 획정위는 이날 오후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방침이다. 지난 23일부터 25일 오전까지 릴레이 회의를 이어왔지만 여야 추천 위원 사이의 첨예한 이견으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속개한 회의도 약 두 시간여 만에 산회한 바 있다. 위원들의 ‘피로누적’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상은 지역구가 대거 늘어나는 수도권 구역표를 둔 여야 추천 위원 사이의 ‘기 싸움’이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증가로 분구가 이뤄지는 서울 강남, 경기 수원 등의 분구 경계 설정과 인천 강화ㆍ서을, 중ㆍ동ㆍ옹진 등의 경계 재조정을 놓고 밀고당기기가 치열하다는 것이다. 다른 권역의 분구ㆍ경계조정 대상 지역구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 위원들이 국회의 축소판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전체 9명의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이뤄지는 의사결정 구조도 걸림돌로 지목된다.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셈이다.

이 외에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지 않는 한 구역표가 담긴 공직선거법의 본회의 의결이 불가하기에 획정위의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 개입을 막고 공정한 획정을 위해 별도의 독립기구를 뒀는데 헛고생했다”고 말했다.

yesyep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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