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와 국회 관계는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당청 관계에서도 대야(對野) 관계에서도 소통 부재란 비판은 계속 따라다녔다. 전문가들도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남은 임기 과제로도 국민 및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의회주의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청 관계에선 경쟁적인 대선 후보 관계를 만들어 여당 내 대통령의 역할론을 키워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진보ㆍ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임기 3년간 박 대통령의 여의도 정치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삐걱거린 당청관계를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당청 관계가 부드러웠던 적이 없다”며 “당청관계에서 소수가 의사결정을 진행했고 그 소수가 누군지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연구원장은 “청와대와 당이 매끄럽고 원활하게 상호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이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하는 것도 아닌, 친박계와는 지나치게 상명하복 관계이면서, 비박계와는 너무나 협조가 안 되는 ‘이중모순’ 구도를 가졌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실제로 당청 관계가 과거 정권에도 원활한 적이 드물었다”면서도 “MB 정권에 비해 현 당청관계가 더 어려운 측면은 있다. MB 정권 당시엔 당 내에서 다수가 MB 정부에 우호적인 이들이었다면 지금은 비박계가 다수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당청관계를 넘어 청와대와 국회 관계의 정상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대통령 중심제에선 입법부가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해야 하는데 현 정권은 내각제 식으로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데에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니 대통령이 입법부에 목소리를 낼 여지가 많아진다”며 “그런 불안정한 요소가 삼권분립의 위기로 이어지고 행정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행정독주적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남은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야당과 접촉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부족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이란 구도적 문제도 있지만 국정 운영의 리더십을 소통ㆍ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대선 구도를 놓고 대통령이 역할을 확보하는 게 당청관계를 정상화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후보를 경쟁 구도로 가져가고 박 대통령이 이를 관리하는 역할로 가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레임덕도 최소화할 수 있고 당청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연구원장은 당청관계라는 틀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청관계’라는 말 자체부터 국민이란 주체가 빠져 있다”며 “정치 주도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는 의미다.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 악화된 관계를 제어할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다. 과거 ‘국민참여정치’에서 더 나아가 ’국민주도정치’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임기 말로 갈수록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당청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결국 어떤 당사자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레임덕을 맞이하면 탈당하곤 하는 게 정상은 아니다. 통치구조ㆍ정치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건강한 의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역시 탈당 수순을 밟게 돼선 안 된다는 의미다.
김상수ㆍ이슬기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