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비리 근절 투명성 향상
정부 개혁의지·집권 후반기 동력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강력한 범정부적 부패 척결의지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을 화두로 제시한 지 1주일 만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느냐”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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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부 3.0 공공개혁 부패방지 4대 프로젝트’ 를 발표하고 있다. 예산 240조 규모의 공공부문 부패를 근절해 5조원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휘 아래 검찰과 경찰,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등이 나서 부패 척결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다. 국무회의 다음날인 지난 6일 검찰 역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을 발표했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대통령은 다른 이슈를 언급하기 전에 부패근절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 정부 혁신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밝힌대로 적폐나 부패 근절의 바탕 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개혁 등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정책의 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일 발표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정부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이래 내놓는 최대 성과로 꼽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4대 백신프로젝트 발표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며 “공공분야에 부패와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는 강력하고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준용될 수 있을 정도의 보편성도 갖췄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역대 다섯 번째 대국민담화 하루 전날 발표돼 정부의 국정 기조를 뚜렷이 제시하면서 집권 후반기 추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래 13일로 예정돼 있던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발표를 하루 앞당긴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된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북한 핵실험, 위안부 문제 합의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적 지지를 요청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제 활성화,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외 주요 현안을 언급하기 전에 정부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부패근절대책을 먼저 내놔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를 뒷받침하듯 “이번 대책은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절박감 속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의 활동 기간은 2014년 7월 출범 후 1년에서 다시 1년이 연장된 상태다. 필요하면 재연장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추진단은 약 1년 6개월여의 활동 기간에 정부의 대규모 공공사업, 대규모 자산 관리 및 운용사업, 국고보조금 누수 여부, 기관별 내부 감시 장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안별로 부패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은 이 사안별 방안을 정부의 16개 분야 총 240조원에 달하는 공공시스템에 적용하고, 앞으로 정부 전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