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조 우정사업본부


정부의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그램은 대규모로 자산을 운용 중인 공공분야에 대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예금(63조원)과 보험(42조원) 등 약 105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면서 국내 투자비중이 높아 ‘자본시장의 숨겨진 공룡’으로 불린다”며 “그러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인력이 40여명으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40여명 중 60%는 일반 공무원으로 순환 보직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떨어져 선제적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 운용 자산과 인력을 대비해 보면 직원 1인당 평균 2조5000억원을 관리하고, 내부 견제구조도 취약한 편이다. 시중은행은 위험관리부서를 자산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설치, 운용하며 대등한 위상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의 장이 팀장급(4, 5급)에 불과한 실정이다. 감사부서 역시 금융전문성이 없는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1명이 금융업무 감사를 전담하고 있다.

정부는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가 예금 전액을 보장해야 하고 자산이 부실화되면 국가 재정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3중의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금, 보험 분야에 각각 위험관리부서가 1단계 감시하고, 준법감시인이 2단계, 미래부와 금융위가 3단계로 감시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 직제 개정을 이달 내 완료할 계획이다.

그밖에 수출입 보증업무를 전담하는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으로 3500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전례 등을 비춰 보증한도 책정절차 고도화, 내외부 감사시스템 보강 등의 방법으로 선제 리스크 관리를 추진 중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