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국책사업


정부가 12일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중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실시간 부패를 감시하는 체제로 정부 비리방지시스템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사후 부정이나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사업을 착수하기 전 단계부터 별도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형국책사업으로는 12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GTX(광역급행철도) 등 사회적간접자본(SOC) 사업, 5조7000억원 규모 과학벨트 조성사업, 5조1000억원 상당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사업, 1조70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등 총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 꼽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월 신설된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이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 재난통신망 사업이나 평창올림픽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별도 검증팀을 둬 이중으로 사업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대규모 방위사업에 대해서도 방위력의 실질적 증강을 위해서는 예산누수와 비리를 근본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키로 했다.

사업비만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실무진인 국민안전처 내 기획단에 국민안전처 과장급 1명, 경찰 1명, 미래부 2명으로 구성돼 있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 감독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에 합동검증팀을 설치해 예산 집행 등에 대해 1차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국책사업관리팀은 이 결과를 받아 2차 검증을 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