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등 16개분야 적용
정부가 총 240조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는 공공분야에 올해부터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가동한다. 이 시스템이 정상작동시 약 5조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관련기사 4·5면
황교안<사진>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 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분야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는 공공분야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부정과 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존에는 공공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사후에 적발하고 처벌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공 시스템 자체 내 부패요인을 감시해 비리를 사전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백신은 질병의 특성에 맞고 처방 시기도 적절해야 예방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는 부정과 비리도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라고 명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지만 관리 및 감독이 취약한 분야, 담당자의 재량권이 너무 커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분야부터 우선 적용될 계획이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우정사업본부 등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간 정보 공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부 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한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등이 핵심이다.
황 총리는 “4대 백신프로젝트가 공공분야에 적용되면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부정과 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 분야에서 우정사업본부 자산 105조원을 제외한 135조의 약 4%인 5조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공공 분야 개혁은 주로 조직 신설 등 하드웨어적 개혁에 주력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분야 개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용 결과를 점검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