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0시부터는 입법 비상사태가 되기 때문에 0시를 기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내가 준비한 기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말이다.
선관위는 1월 4일께 획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로 넘어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 심의를 거쳐 정 의장이 1월 8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의석수대로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의 반발이다. 현행대로 의석 비율을 맞추고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를 적용하면 지역구 의석이 10석 가량 감소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이 같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의 반발 때문이다. 현행대로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이들 의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여야 역시 이들 의원의 입장을 고려, 표결에 임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2개의 안을 준비한 뒤 현행 비율에 따른 안건이 부결되면 곧바로 산회를 거쳐 지역구 253석ㆍ비례대표 47석 등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인 안을 재차 상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미 여야 지도부가 7석을 증감하는 데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이럴 땐 사실상 여당 안으로 직권상정하게 되는 셈이다. 야당이 반발하고, 추후 국회의장이 여당 손을 들어줬다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여당은 나아가 쟁점법안 일괄상정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일괄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재차 정 의장을 압박했다. 그는 “19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쟁점법안을 하지 않고 선거구만 획정한 채 20대 국회로 가는 길은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사안을 분리해 해결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재차 일괄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살리기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만으로 직권상정하게 되면 여당은 일괄처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본회의 통과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더 큰 산이 남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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