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금 10억엔 지원이 소녀상 이전의 댓가(?)라는 의혹은 일본 외무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은 소녀상 문제가 협상의 ‘최후의 1항목’이었다며 소녀상 문제를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세계유산 신청 보류 이면합의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 사죄는 없다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 여부도 여전히 뒷방아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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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헤럴드경제DB] |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최후의 1항목’?=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의 이전 전제 조건으로 1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은 좀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은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31일 일본 측은 소녀상 이전을, 한국 측은 새로운 위안부 지원 재단에 약 10억 엔(97억 원)의 각출을 전제로 협상에 합의했다고 인식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회담 직전까지 조정이 이뤄진 ‘최후의 1 항목’은 위안부 소녀상에 관한 것이었다”며 “일본 측은 소녀상 철거를, 한국 측은 새 재단에 약 10억 엔의 각출이 전제라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닛케이에 “한국도 알고 있는 문제”라며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도 전날 밤 “철거를 각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생각을 협상 당시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30일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측은 위안부 지원 재단에 10억엔을 각출하기 전 소년상 철거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한국정부도 이같은 일본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朝日)신문도 일본이 돈을 내는 조건으로 소녀상 이전을 주장했고, 한국으로부터 소녀상에 관한 내락(內諾ㆍ비공식 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이 이번 합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또 아베 총리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관한 기시다 외무상의 보고를 받고서 “합의된 것은 확실히 ‘팔로우업(follow-up)’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 소녀상 이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보류 이면합의?=소녀상 이전 여부와 함께 위안부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작업도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있다. 이번 협상에서 등재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이면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지난 29일 잇달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전날 회담에서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들은 일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측 뜻에 따라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시다 외무상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 직후 일본 취재진에게 “한국이 등재 신청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일본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이 문제는 민간단체로 주도로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부정했지만, 이면합의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사죄는 없다”…반성 없는 “불가역적 해결”?=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도 의혹을 낳고 있기는 마찬가지다.특히 아베 총리가 주변엔 “앞으로 이 문제(위안부 문제)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 다음 일한 정상회담에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일본이 식민 지배 당시 발생한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논쟁 종결’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또 일본의 사과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입이 아닌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외무상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온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기시다 외무상이 위안부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 당시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표명했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없다. 일본의 공식 사과가 지난 6월 최초의 나치 강제 집단수용소인 바이에른 주 다하우(Dachau) 수용소를 직접 방문해 참배한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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