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허위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부풀려 납품 대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LIG넥스원 간부 전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 등은 작년 6월 LIG넥스원에서 현궁의 명중률, 파괴력을 평가하기 위한 사격시험장비(이동표적) 일부만 납품받고도 전체를 받은 것처럼 인계인수증, 기술검사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과연은 LIG넥스원에서 총 4억8700만원 상당의 이동표적을 납품받기로 했다가 이후 그 규모를 2억원 안팎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하지만 박씨 등은 이를 무시하고 원 계약대로 납품을 진행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LIG넥스원과 납품계약된 이동표적 핵심장비 6개 가운데 2개만 납품받고 나머지는 사격시험에서 파손된 것처럼 손망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대금 9억2000여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LIG넥스원에서 이 사업을 담당한 전씨는 국과연에 납품한 이동표적의 원가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금 4억1000여만원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납품건은 대금 정산이 이뤄지기 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실제 혈세 낭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합수단은 박씨와 전씨가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는지, 둘 사이에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도 살펴봤으나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합수단은 지난 8월 국과연과 LIG넥스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현궁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을 개발한 자주국방의 산실 국과연은 1970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군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40년 넘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과연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는 게 수사의 초점이었다.
하지만 주요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LIG넥스원 연구원 김모(44)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박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악재가 겹쳐 비리 전모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합수단 측은 “방산비리의 구심점인 국과연과 굴지의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를 동시에 수사해 일부 병폐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