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 관리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피스텔과 원룸은 그동안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합건물 관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했다.
 |
| 오피스텔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사진=헤럴드경제DB] |
특히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민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서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이 규약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청년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과 원룸을 둘러싼 주택임대차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다.
서울시가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올해 3∼6월 대학가 주변 원룸관리비 실태조사를 한 결과 1가구당 원룸관리비는 1만2960원에서 1만5830원으로 조사됐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25개 자치구청을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