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쟁점법안 명운을 판가름할 시간이 단 하루 남았다. 31일을 넘기면 쟁점법안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다. 법안별로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명확히 합의된 건 하나도 없다. 안갯속이다. 쟁점법안 처리가 새해로 넘어가면 노동개혁 5대법안 처리도 순연될 전망이다. 새해 국회 판도까지 좌우할, 남은 하루다.

30일 여야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요청한 31일 본회의 개최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 30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작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쟁점법안과 관련된 상임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지난 28~29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지만, 핵심 간극은 여전히 그대로다. 논의가 아닌 결단이 필요하단 의미다. 이날 관련 상임위는 전체회의 대신 여야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막판 협상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전히 보건의료 분야가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공공성 침해가 되지 않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겠다고 중재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대기업 포함 여부가 쟁점인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역시 야당이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업종 대기업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정부ㆍ여당은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나 테러방지법 등은 애초부터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었던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4대 쟁점 법안 중 일부라도 처리하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무쟁점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쟁점법안 합의가 끝내 무산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예고된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재차 정 국회의장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돈 속에 맞이할 새해벽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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