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타결된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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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부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軍) 위안부 문제 담판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앞서 악수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2015.12.28 |
이어 “이번 회담의 최대쟁점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특히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ㆍ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해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해야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는데 이번 합의 내용은 이에 크게 미흡하다는 점에서 정부 원칙에도 후퇴한 합의”라며 “그동안 언론에 흘러나온 우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실망스러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우리 당은 이번 합의 내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