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에게 있어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 반인륜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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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사토 겐지(佐藤謙次) 정치 칼럼니스트는 위안부 문제가 “여성을 인권을 짓밟는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평화수호를 명분으로 방위력 강화에 나선 아베 내각의 정책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전 외교관 및 온라인 매체 JB press 기자도 월간지 분게이슌쥬(文藝春秋)에 “한국은 일본의 희생자라는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한국의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은 아베 내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8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론의 75%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응답자의 57%는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이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위안부 담판 합의에서 아베 정권이 원하는 바를 획득함에 따라, 일본 내에서 아베의 지지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아베에 대한 지지율은 위안부 관련 협상이 진행된 11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현재 아베의 지지율은 27일 기준 49.4%를 기록했다.
이번 회담은 또 아베의 정치적 한 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에 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게 될 경우 환영 성명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위안부 문제 ‘최종적 타결’을 위한 국제사회에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을 먼저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외신은 아베 내각이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최종결론에 대한 확약’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아내려고 한다고 거듭 보도해왔다. 아베 역시 “위안부 문제가 후대까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제시한 안건은 지난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賢一郎)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사사에 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문제시하는 ‘법적 책임’과 ‘강제연행 인정’은 여전히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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