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룬 안을 정부가 거부해 무산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2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야당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애초 대기업을 모두 제외하자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을 새롭게 제시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를 정부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해 합의에 대한 기대를 불어왔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됐다. 24일 예정됐던 법안소위도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원안 고수 지침이 여당에 전해진 것으로 야권에서는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23일에도 핵심개혁과제점검회의에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국회 비판을 이어갔다. 또 노동개혁 등 과제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정쟁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말해 ‘법안 빅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쟁점법안 외에 야당이 요구하는 경제민주화ㆍ복지 관련 법안의 연계 처리 협상을 제안했고, 문재인 대표도 ‘독소조항’을 뺀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선 협상 가능하다고 말해왔다. 여권에서도 협상 가능한 법안의 우선 처리 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부분 법안의 연계 처리나 일부 조항의 수정 등에 반대의사를 표함으로써 쟁점법안의 분리 처리나 일부 조항의 수정은 물론 여야 요구 법안의 연계처리도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24일 오후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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