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단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의 구조와 체질을 개혁하려는 안목 없이 오직 돈과 시혜를 베푸는 방안만 제시한 것은 군사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며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사고의 수준이 너무 얕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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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날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한 군 제대 장병에게 10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군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페이스북] |
이어 “3년 후부터 닥칠 인구절벽과 국가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2025년께부터는 우리가 어떤 군대를 가질 것인지 10년의 안목으로 목표군을 설계해야 한다”며 “목표의식이 없는 아마추어들이 나서서 군을 칼질한다면 국방체제는 엉망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천 대표가 무언가 한 건 하려고 발표한 것 같은데 연구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러니 야권이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군의 부대구조, ▶인력구조, ▶전력구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갖고 이를 토대로 소수 정예화된 군대의 밑그림을 그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군 제대 장병에게 퇴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역 퇴직금으로는 1년에 2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매년 3조원가량의 불필요한 무기구입비를 감축함으로써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며 향후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