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동과 금융 등 24개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 노사정 대타협 등이 성과로 자평했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월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여야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냐”며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정신이 번쩍 들 것인데 정말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이나 이런 과제들을 대해줬으면 한다”라며 국회를 거듭 압박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공, 교육,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에서의 일부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의 경우 누구도 손대기를 꺼려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난 5월에 이루어냈고 당장 내년에 1조 5000억원, 향후 30년간 185조원의 재정을 절약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서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고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기능을 정리하고 핵심 부문의 역량을 집중하는 기능조정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의 80%까지 확산이 됐고 일ㆍ학습 병행제는 5000여개의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스펙 부담 없는 능력 위주의 채용 기반을 마련했다”며 교육개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에는 성과물들이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실명확인등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으로 기존 금융회사들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고 있다. 이제는 혁신을 안할래야 안할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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