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사진＞은 23일 현안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하면서 투표권이 있는 3000여명 규모의 청년들에게는 50만원씩의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투표권의 유무에 따라 지원금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든다”며 “이처럼 속 보이는 정치행정이 또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서울시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으로 실시한 누리과정인만큼 중앙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면, 시장과 군수의 공약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 5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더 명확하게 했다”면서 “그럼에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다수당 독재를 일삼고 있고, 국회에서는 발목잡기로 일관하면서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은 원칙대로, 법에 명시된 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야당의 정치적 노림수에 결국 희생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다. 어린이 보육은 선거가 아닌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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