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 1993년 드러난 율곡사업(군사력 증강사업) 비리로 군 장성 수십명이 기소되는 등 군 무기 거래는 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돼 왔다. 20여년이 더 흐른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 여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군인과 민간인 등 모두 74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소된 인원은 51명이며, 전현직 장성급 군인은 11명에 달한다. 합수단이 밝혀낸 비리 액수는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도입과정에서 비리 논란이 불거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2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부인 김모씨가 최 전 의장 부하 장성에게 와일드캣을 시험평가에서 통과시키도록 압박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을 앞둔 2012년 2월 김씨가 해군 박모 소장(당시 전력부장)에게 “전력부장은 미국 쪽이야? 미국 것은 절대 안 돼. 우리가 XXX(전 해군참모총장)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이야? 미국 것이 되면 XXX 등이 가져가는 지분까지 다 정해져 있다더라” “그렇게는 안돼. 총장님(최 전 의장)이 소장으로 진급시켜 전력부장으로 데려온 것이니 총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라고 발언한 사실을 최 전 의장의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종 선정을 놓고 영국산 와일드캣과 미국 기종 시호크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다.

유출된 대화를 통해 무기 거래에 현역 고위급 장성들이 깊숙히 개입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여전히 군 무기 거래는 ‘별’들의 부패 온상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 부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실제 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합동수사단 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언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최종 판단은 재판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