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제ㆍ노동 관련법의 ‘직권상정’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긴급명령권) 발동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가능성은 낮다”고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 내에서는 긴급명령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당 내에서도 발동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견을 전제로 “그 상황까지 가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김무성 대표가 “긴급 재정명령권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기자의 질문에 법적인 해석이나 검토를 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다”고 밝혔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1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긴급명령권 발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게(지금 경제위기가) 과연 긴급명령 발동 요건이 되는지 다시 봐야하고, 이건 결국 다시 국회에 돌아와 동의(승인)를 받아야하는데 정치권을 파국으로 끌고 가는 경우”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전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선을 그어 일단 긴급명령권 발동 논란은 수면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청와대가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정의장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치권 일각에서 “삼권 분립 위배” “초법적 행위” 등의 비판이 나오는데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 위원이 16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다”고 한 것처럼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내년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면 청와대에서 마지막 카드로 꺼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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