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실시한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 감사 결과 이런 실태를 지적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출시된 29개 정책금융상품의 출시 경위 및 실적 등을 확인한 결과 15개 상품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금융위는 2013년 5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 출시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16개 은행이 이 상품을 출시했으나 취급 실적은 지난 2년간 37억원에 그쳤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기존 대출 상품과 내용에 차이가 없는데 금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게 그 이유였다.
금감원은 2013년 3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은행권에 월세 대출 상품을 출시토록 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등 여러 이유로 지난 2년간 취급 실적(7개 은행이 상품 출시)은 2억원에 불과했다.
또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대출(2011년 7월) 등 4건의 정책금융상품을 출시하도록 한 뒤 은행별 지원실적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이유로 민간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013년 6월 ‘금융 관행 개선 설문조사’를 하면서 든 비용 1억5000만원을 권역별 금융협회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2~2014년 20회에 걸쳐 정부 정책 추진에 드는 사업비로 모두 40억원 가량을 민간 금융회사등이 내도록 했다.
금감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1999년부터 최근까지 일반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거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이유로 모두 12회에 걸쳐 금융회사 수수료 결정에 관여하기도 했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규제, 증권금융회사의 사채 발행 한도 규제 등 현재 금융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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