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최고위원은 1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경상성장률로 성장률 정책을 다루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굉장히 국민을 혼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개념이다. 실질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 경상성장률은 상승한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물가가 올라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건 의미가 없다. 물가를 빼고 실질성장률만 보는 게 정상”이라며 “경상성장률로만 보면 마치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실질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2배로 뛴다면, 국민 입장에선 돈은 더 못 벌었는데 물가는 2배로 뛰니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며 “경상성장률로 보면 이런 상황을 알 수 없고 (수치상으론)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유로 경상성장률을 안 쓰고 있는데 왜 이걸 (정부가) 쓰겠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세부 가계부책 대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문제가 심각한데 정작 이 대책은 빠졌다는 게 이 전 최고위원의 비판이다. 그는 “개인이 아닌 건설사가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받는 대출이 집단대출”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내에서도 집단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개인대출과 달리 집단대출은 입주 개개인의 신용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집단대출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우려스럽다”고 했다. 비중도 크고 개인대출에 비해 부실대출 우려가 더 높은데도 정작 가계부채대출 대책에선 제외돼 있다는 의미다.
한편,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더 주니 당연히 한국 투자금이 미국으로 빠지게 된다”며 “투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한 버틸 재간이 없다”고 했다.
또 “올해 초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된 이후부터 이미 자금 유출이 심각하다. 실제로 미국이 올렸으니 더 많이 (투자금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 폭이나 시기와 관련해선, “금리를 내릴 때에도 단계적으로 서서히 내렸으니 올릴 때에는 더 천천히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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