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다시 한 번 여야 합의를 강조한 가운데, 오늘도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시작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약 8분 만인 10시 35분 종료됐다. 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장이 텅 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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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 |
이는 전날 산회 기록(?)을 5분이나 앞당긴 것이다. 전날 산자위는 위원장 직무대행이자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모두 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원샷법을 논의하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회의를 중단한다”고 산회를 선포, 단 13분 만에 싱겁게 끝난 바 있다.
특히 이날 산자위는 개회 전인 오전 10시부터 약 25분간 홍영표 산자위원장 직무대리와 여당위원 14명이 간담회를 하고서도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의 소관 상임위다. 기활법은 주요 대기업을 적용대상에 넣느냐 마느냐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크게 갈려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 상태다.
야당은 현재 기활법 적용이 시급한 것으로 지목되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이미 자체적으로 이뤄진 만큼 의미가 없고, 이사회와 주주, 채권자, 근로자 중 이사회 권한만 강화하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기활법에서 대기업을 빼면 ‘앙꼬없는 진빵’과 같다”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대기업이 무너지면 관련 중견ㆍ중소기업까지 줄도산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사 중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경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정부와 여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한데, 현재의 상황을 그와 같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정 의장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할 수 있는 것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왔길래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안의 직권상정도, 합의처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여당은 정 의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이 법만 얘기하는데, 법 위에 있는 헌법은 왜 보지 않느냐”며 “의회주의를 질식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국회가 이를 못하면 다음 기다리는 건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며 “며칠 남지 않은 임시국회다. 비상한 마음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임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이어 “(정 의장은)그를 통해 (법안) 직권상정의 명분을 가지면 되지 않느냐”면서 “절반 이상인 158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본회의조차 못 가는 것은 헌법상의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끝으로 “의장께서 평소 갖고 있는 소신대로 오로지 국가와 민족만 바라본 큰 뜻을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