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선 긴급명령권 발동 검토 등 강경 발언
［헤럴드경제=최상현ㆍ김상수 기자］청와대의 민생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청와대의 ‘다음 액션’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법안의 직권 상정 요청에 대해 “초법적 발상으로 행하면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반작용이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정 의장은 특히 현기환 정무수석이 전날 “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주 저속하고 합당하지 않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입장은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쟁점 법안들을 적기에 통과시키려면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법안의 직권상정이 거부되자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나 긴급 재정경제명령 발동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청와대 내부의 기류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전날 현기환 정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정상적 방법이든, 여야가 합의하는 방법이든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주변에서는 일단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접 ‘무능한 여당ㆍ발목 잡는 야당 심판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대응 카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검토 등 강경 대응 발언이 쏟아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쟁점 법안이 여야간 대치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 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국회가 못하면 다음 기다리는 건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 소집 등을 기다릴 상황이 아닐 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하기 위해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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