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야당이 주장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선거제도다. 쟁점법안 처리는 여당이 최우선 과제로 삼지만,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정 국회의장의 발언 행간에는 이 두 사안을 주고받는 데에서 접점을 모색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정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시간 마라톤 협상을 해변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다만 야당이 제시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18세 인하 이 두 가지인데 그 중 18세 인하는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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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입법과 관련 전날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의 협상 내용과 의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이어 “그 대신 야당은 쟁점법안 일괄처리에 합의를 해주는 것”이라며 “당장 어렵더라도 연말까지 시간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 합의를 해주면 여당도 18세 인하를 심도있게 고민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에서 여야가 하나씩 취하면서 합의를 모색하는 방안이다.
한편, 쟁점법안 직권상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보면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한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 국회의장을 찾아 쟁점법안 미처리로 경제위기가 국가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정 국회의장의 발언은 이 같은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국회의장은 수차례 선거구획정과 달리 쟁점법안은 국가비상사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었다. 선거구 획정이 올해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턴 현 선거구가 무효화된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지만 쟁점법안 미처리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 국회의장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법률 전문가도 그렇게 판단한다”며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안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는 것”이라며 “호도되지 않도록 언론에서도 도와줘야 한다”고도 했다.
선거구 획정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정 국회의장은 “선거구가 연말까지 획정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걸 모두 잘 알 것”이라며 “참정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이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현 선거구는 모두 무효화된다. 예비후보자도 등록 자격을 상실한다. 정 국회의장은 “입법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직권상정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정 국회의장은 “어느정도 시점이 되면 다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중재노력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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