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서울 청사에서 한민구 장관 주재로 열린 2015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 같은 북한 정세 인식을 공유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모란봉악단의 중국 공연을 돌연 취소함에 따라 북중관계가 다시 소원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 전술적 도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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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북한이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타도미사일 등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국방부는 ‘4D 작전계획’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국방부와 합참 공동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올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공감대와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2017∼2018년에는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여성의 군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군장교 정예화를 위해 내년 여자대학교 학군단을 1곳 추가하기로 하고 내년 2월까지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의 토론에서는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중장급 지휘관은 “비리는 반드시 적발하고 가혹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방위사업 비리는 매국행위인 만큼,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이 대국민 소통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위사업청 고위 인사는 “대국민 소통에서는 시의적절하게,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정확한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진 데 대응해 군이 대국민 소통에서 보다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육군의 한 중장급 야전 지휘관은 부상 장병의 의료 지원을 위한 법제가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불평불만은 ‘부족’이 아니라 ‘불공정’에서 나온다”며 “(의료 지원에서)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민구 장관은 맺음말에서 “매사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함으로써 군심을 결집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자”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매년 반기마다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안보 상황 인식과 업무 평가, 계획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중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직할 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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