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분열로 정치적 지형 달라져 개각 빨라질 수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에 따른 야권 지도부 붕괴로 야당이 교섭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 일각에서는 여당의 입법 파트너 부재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개혁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교섭단체인 여야 대표 합의에 따른 법안 처리가 원칙이다. 다만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야당 분열로 인해 현재 입법기능이 원활하지 않은데 비정상적 상황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걱정스런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국가 비상상황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비상상태 규정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또한 정 대변인은 “야당내 사정이 있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만 했다.
청와대 내부의 기류는 일단 이날 열리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와 이번주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갈 경우 국가비상사태 규정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여러 대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이날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이번주 중 예정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안,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후폭풍이 장기화할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어 야당을 압박하는 방안(대국민담화)도 검토될 수 있다.
야권의 내홍에 따른 국회의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개각은 늦어도 이번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청와대가 개혁법안들의 임시국회 내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야권 붕괴라는 돌발변수로 정치적 지형이 달라진 만큼 개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측은 이번 개각이 총선에 나가는 장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다 표류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는 데 근거한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실세 장관들의 빠른 국회 복귀가 도움이 되고 이번주 출범하는 공천 룰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에서 친박(친박근혜)계의 목소리를 확산시키는 데도 의원 겸직 장관들이 구심점 역할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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