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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4대개혁만이 청년고용 창출”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공공개혁 강조…“역사 바로잡는것 정쟁대상 될 수 없다”
박근혜<사진> 대통령은 27일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한 ‘201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당초 예정시간보다 15분 늦게 시작됐다. ▶관련기사 3·6면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은 취임 첫해인 2013년 이후 3년 연속이며 현직 대통령이 3년 연속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내 처리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완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국회 계류 경제 활성화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11월 중순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 절차 완료 등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부문 개혁도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4대 개혁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181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년 전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무거운 학습과 스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러한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예산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금융산업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다”며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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