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근혜 경제브랜드’라 할 수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두 번째 예산이라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액션 프로그램들을 더욱 심화해 성과를 확산하고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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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이어 “우리 경제가 새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노력없이는 국가경제를 일으키기 어렵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새누리당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을 제외하고 야당과 노동계가 ‘노동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3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일일이 거론한 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는 점을,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익을 극대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중 FTA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대형ㆍ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 예방과 관리체계 등 국민안전과 관련해 14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재활 기회 제공 등 복지 분야에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