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일본이 자위대의 활동영역에 북한을 포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한일간 이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3국의 입장이 조율될 가능성이 높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비공개로 열리는 회의에는 국방부 차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한국측 수석대표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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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장관(오른쪽)이 지난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왼쪽),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사진=국방부 제공] |
실무회의는 한ㆍ미ㆍ일 3자 안보토의(DTT)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해 3국 공동의 다양한 군사안보 관심사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표준적 상황과 사례를 가정한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이 유사시 북한 지역에 진입하는 방식 등 민감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지난 20일 한ㆍ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한국 영토’라는 원칙에서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경우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말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회의에서 다룰 의제의 성격상 한 번에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여러 차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