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은 21일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같은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근거로 북한이 한국 영역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 영역에서 자위대 활동은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동의없이 자위대가 한국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회담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북한이 한국 영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애초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수용한 것은 최근 이어진 북한의 도발 등으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군 초계기의 컴퓨터가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기와 달리 지상 기지나 미군과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북한이 기지에서 내보낸 잠수함 50여 척을 한국군이 대부분 발견하지 못했고,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은 해상자위대 함선과 달리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도 갖추지 않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양국의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장래에는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위대와의 협력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번 회담이 한국과 일본의 본격적인 방위 교류 재개를 국내외에 부각하는 형태이며 한국 영역의 해석 문제 때문에 일본의 안보 법률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도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안보 법제에 관해 한국 측의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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