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13일 국회 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혁이란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것이 관건인데, 그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안에서 개혁을 한다고 하니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방위원장으로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분명히 알게 됐다. 증인으로 참석한 국방부 간부와 산하 기관장 43명 중 사관학교 출신이 33명이었는데, 30명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선진국가의 국방부 장관이 모두 군인 출신이 아니고 민간인인 이유가 뭐겠나”며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라기보다는 군인의 군대, 그것도 사관학교의 군대라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황 총리는 “인사를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직은 출신이나 신분보다 역량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방위사업 업무를 다시 국방부로 옮기고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방사청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사청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획득차관제를 신설해 이 업무를 맡겨야 한다”며 “국민들의 방산비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풀기 위해 대통령이나 총리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