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조계에서 연구목적으로 붙잡힌 침팬지를 법적 인격체로 간주하는 해석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21일(현지시간) 침팬지의 권리와 중동국가의 열악한 여성 인권을 비교해 관심을 끈다.
미국 워싱턴타임스(WP)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법원의 제프 판사는 연구목적으로 침팬지 헤라클레스와 레오를 가둬 놓은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에게 “불법구금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인신보호영장을 헤라클레스와 레오에게 발부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결정했다.
또 이에 관한 청문회를 다음달 6일 열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동물보호단체 ‘인간 이외의 권리 프로젝트’가 이 두 침팬지를 대신해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해 보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만일 뉴욕법원이 만일 청문회를 거쳐 인신보호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유인원에게 법적인 인격체를 부여하는 첫 결정이 된다.
이와 관련 FP는 “뉴욕 법원이 침팬지에게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할 지 고민 중인 반면에 세계 많은 나라에서 여성은 법적제도에서 배제돼 있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무시된다”며 UN 인권고등판무관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아프가니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여성 인권 실태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법체계에서 여성은 어린이와 동일시 돼, 여성은 남편이나 남자형제, 부친 등 남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선 법정에 나갈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선 법체계가 여성에게 불리해, 피해자 여성이 외려 비난받는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 여성은 피해를 당하고도 법에 의지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심지어 어떤 법정에선 성폭력 피해자 여성에게 가해자 남성과 결혼하라고 권한 판결도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여성인권 담당은 FP에 “이들 나라에서 여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일부에선 여성을 법원에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혼을 막는 등 다양한 불평등이 있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