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는 사드 문제는 한미 국방장관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카터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은연중 압박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사드와 관련해 공식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카터 장관의 방한에 대해 “취임 후 첫 방문이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앞으로 협력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방한했던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언급한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IAMD)와 관련해서도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측이 회담에서 거론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카터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사드를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한 세미나에서 “현재 한·미 양국 사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협상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북한의 노동 또는 스커드 미사일에 대처하는 결정적 역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레인 번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도 같은 세미나에서 사드에 대해 “북한의 노동 또는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한국에 사드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후 양국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이날 미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KN-08을 이미 배치했으며 핵무기를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것 역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부풀리려는 의도라는 풀이도 나온다.
이와 함께 민간 싱크탱크인 렉싱턴연구소의 로렌 톰슨 최고운영책임자는 포브스에 최근 기고한 글을 통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한이 한국을, 특히 주한미군을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 데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이 사드가 한반도에 전개되더라고 중국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연구기관은 사드가 사실상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의 이 같은 기류를 볼 때 한미 국방장관회담 때는 아니더라도 이달 중순 미국에서 잇달아 열리는 한·미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나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3자 안보토의(DTT) 등을 계기로 사드 문제가 공론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카터 장관은 9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10일에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한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 연합 억제력 강화 방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기존의 ‘전략동맹(SA)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 작성 등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카터 장관은 회담 이후에는 미 국방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희생 장병을 추모할 계획이다.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는 미국 측의 의지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했던 카터 장관은 11일 오전 출국해 미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거쳐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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