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비슷한 듯하지만 유승민 훨씬 구체적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새누리당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시각 차이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 김 대표와 4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친 유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인기 영합식 정책을 경계하는 인식은 같았지만, 유 원내대표는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도 제시하면서 차이점이 드러났다.
먼저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눈에 띈다.
8일 유 원내대표는 ‘중부담-중복지’가 대한민국에 적합한 복지 수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우리의 복지는 저부담-저복지이다.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하다”며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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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김무성 당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측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408 |
2개월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김 대표는 복지 수준과 관련해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재정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다 재정이 엉망이된 그리스 등을 예로 제시, 고복지로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복지와 함께 논의되어야할 증세에 대해서도 유 원내대표는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돼야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는 증세와 관련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복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만 보였다.
당시 김 대표는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중복지를 위해 증세는 필요하고, 부유층부터 증세하고 중산층까지 증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유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거리감이 있다.
물론 유 원내대표도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지원은 확대됐으나, 이 정책이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보육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와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마찬가지다.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 반면, 김 대표는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의 반성과 개혁에 방점을 둔 반면 김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공동 책임의식에 더 많은 비중을 뒀다.
성장의 해법과 관련해서도 유 원내대표는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재정만 악화시키는) 단기부양책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대표는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여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기 힘든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small open economy)’이다. 그만큼 대외 충격에 약하다”고만 이야기하면서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물론 유 대표도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본, 노동, 여성, 청년, 교육, 과학기술,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만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양 대표의 차이점은 정당의 지향점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유 원내대표는 “가진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면서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김 대표는 “늘 낮고 헌신하는 자세로 국민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정당, 국민과 동행하는 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