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다”며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현재의 복지를 ‘저부담 저복지’로 규정하고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 중복지’”라며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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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본회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시정연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40 |
유 원내대표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를 역설했다는 점에서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는 4ㆍ29 재보선과 내년 총선 등을 의식할 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결정에 대한 불만 기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새누리당 경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갖고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당위원장인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 국회의원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자칫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해당사자들이 근본사태가 이렇게까지 되도록 있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 의원은 이어 “(참석자) 다수는 홍 지사의 큰 틀, 거대담론에선 재정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복지가 지속가능해야 하고 다음 세대에 부담이 돼선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경남도) 의회에서 좀 더 합의해서 도민들의 바람을 잘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달라”라며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또 ‘중부담 중복지’의 복지 수준을 설정하는 데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선별적 복지는 찬성한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 선별 기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은 선별기준에 대해 “지금은 밑에서 70%까지는 모두 서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선별적 무상급식도 수혜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상급식ㆍ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4월 임시국회 이후 의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당 방향을 결론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입장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4월 임시회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 처리에 일단 주력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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