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 개최를 결정하고 9일 평양에서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률 개정,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조약 비준과 파기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북한은 1년에 한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왔지만 주요 조직, 인사, 정책과 관련한 안건을 다룰 때는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1년에 두 차례 회의가 정례화되는 모습이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제13기 2차 회의 때 건강이상으로 불참했는데 이번에는 참석이 확실시된다.
최고인민회의 의제와 관련해선 우선 국방위원과 내각 개편 등 인사조치가 주목된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2인자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비서의 서열이 어떤 식으로 재조정됐을지 눈길을 모은다.
최룡해는 작년 10월 이후 북한 매체에서 황병서보다 먼저 호명됐으나 최근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위원으로 강등된 이후 황병서보다 뒤에 호명되고 있다.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는 리병철 당 제1부부장과 최영호 공군사령관의 교체여부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선 공군사령관 시절 국방위원이 된 리병철의 유임 가능성과 리병철에 이어 새롭게 공군사령관이 된 최영호의 진입 가능성이 엇갈리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대외관계와 관련된 메시지와 경제분야에서 구체적인 개혁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법제화한 바 있다.
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예산안 승인이 이뤄지는 만큼 국방비 규모가 어떻게 조정될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작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2013년의 16%보다 다소 줄어든 예산 지출의 15.9%를 국방비로 책정했다.
한편 북한은 작년 3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개최한데 이어 4월 1차회의에서는 김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9월 2차회의에서는 12년 의무교육제 등 교육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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