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중부담-중복지’ 논의 위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 추진
-“성장-복지 균형발전” 재벌 증세 가능성 열어, 재벌개혁 필요성도 역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성장-복지의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유 원내대표는 8일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이 보수의 책무”라고 지적하면서 “가진 자ㆍ기득권 세력ㆍ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ㆍ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또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경제는 진보’라는 자신의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정간의 불협화음을 초래했던 복지-증세 논란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기조인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허구’라고 규정하면서 “여야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중부담-중복지’의 국회 차원 논의를 위해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이라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고려된 조세 형평성이 합의돼야 중산층에 대한 논의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재벌 과세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원내대표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한 고통 분담을 전제하면서, 재벌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재벌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고 못박으며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일반인과 똑같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여권 일부에서 제기됐던 재벌 총수일가 등의 사면ㆍ복권 주장에 선을 그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유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강한 우려의 뜻을 표하면서 “성장잠재력 자체가 약해진 상황에서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국가재정 건전성만 해칠 뿐”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위해 저출산ㆍ일자리 확충ㆍ국가R&D전략 수립 등 근본적 해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연설에서는 각종 정국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현 정부서 추진한 정책 중 가장 높이 평가한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협조를 호소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해당사자에게 최종결정 권한까지 줄 수는 없다”며 특위 차원에서의 개혁안 논의에 무게를 뒀다.
‘안보 보수주의자’인 유 원내대표는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북한은 이성적인 대북정책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방능력을 갖추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사드(THAAD)배치와 관련한 자신의 소신도 재차 확인했다.
또 세월호 인양 문제에 있어서는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가능하다면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특별법 시행령, 배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는데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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