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부문 구조개혁은 추진동력 떨어지고
-재보선 무용론마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본격적인 선거전은 시작도 않았는데 판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달 말 치러지는 ‘4ㆍ29 재보궐선거’ 말이다.
이번 재보선은 9일부터 양일간 이뤄지는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16일부터 선거 전날인 28일 자정까지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판이 너무 커져버렸다.
내년 총선을 앞둔 ‘오프닝 게임’ 성격에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로까지 의미가 확대되며 고작 1년짜리 4명을 뽑는 선거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다.
작은 월풀욕조에 덩치 큰 어른들이 경쟁적으로 발을 담그면서 욕조가 터져버릴 지경이다.
국회가 선거에 집중한 탓에 박근혜정부가 선거가 없는(?) 올해를 개혁과제를 밀어붙일 골든타임으로 설정한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
집권 중반을 넘어 경제발전 방향의 핵심과제로 세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은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지만 그 첫 단추인 노동과 공공부문에서 개혁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금융, 교육 개혁의 경우 그 실체는 커녕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많은 비용을 들여 고작 남은 임기를 채우는 몇명을 위한 재보선을 꼭 치르야하는지에 대한 재보선 무용론마저 거론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월부터 공천작업에 들어가, 후보를 잇따라 확정지으며 일찌감치 ‘재보선 모드’에 돌입했다. 재보선에 여야가 너무 매몰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4곳에서, 당선되더라도 내년 4월 총선까지 ‘한해살이’에 불과한 미니 재보선에 마치 각 당의 명운이라도 걸린 양 대선급 공약과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옛 통진당을 겨냥해 ‘종북세력 심판’을 바탕에 둔 안보ㆍ이념공세에 주력하면서 지역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후보야 말로 국가경제를 살릴 일꾼이라는 거대담론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이 경제회생을 이끌 정당임을 각인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전략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를 “현 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로 규정하며,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계기로 불거진 ‘보편적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재보선에 여야의 지나친 정국 주도권 다툼이 개입되면서, 자칫 유권자들이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선의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재보선이 거물급 정치권 인사들의 권토중래, 전ㆍ현직 고위관료나 지역 유력인사 등의 국회 진출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재보선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현재 여야가 보여주는 재보선 전략과 행보를 보면 내년 총선까지 겨냥하며 지나치게 정국 주도권 확보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물론 유권자 중에서는 재보선을 현 정국의 중간평가에 의미를 둘 수도 있고, 지역을 대변할 대표자 선출에 무게를 두는 유권자도 존재한다”면서 “대체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는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이 혼선을 빚는다면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선의 의미가 흐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 공석이 아닐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지금처럼 재보선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국정동력 허비 등을 고려할 경우 차라리 재보선을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할만하다”며 재보선 무용론까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