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장관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현재 한·미 양국 사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협상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북한의 노동 또는 스커드 미사일에 대처하는 결정적 역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즈 차관보는 미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사일 방어: 다음 수순은’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억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방어시스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지금으로서는 공식적인 협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로즈 차관보의 발언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레인 번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도 같은 세미나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아직 공식적 협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미리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북한의 노동 또는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한국에 사드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후 양국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로렌 톰슨 렉싱턴연구소 최고운영책임자는 포브스에 최근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한이 한국을, 특히 주한미군을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 데도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동북아 지역을 장악하면 냉전시대 구 소련이 그랬듯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해군과 공군과 함께 육군까지 가세해 이중삼중의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사드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아닌데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이 사드가 한반도에 전개되더라고 중국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사실상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편 카터 미 국방장관은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며,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