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7일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2015년도 외교청서를 공개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외교청서 초안을 각의에 보고했고, 이를 거쳐 외교청서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외교청서 내 독도 기술은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이 작성한 초안에는 독도와 관련, “역사적 사실과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담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 도발을 담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은 2008년 이후 8년 연속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2014년도 외교청서에도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백한 일본 영토(Takeshima is clearly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평가는 격하된다. 지난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share fundamental values such as freedom, democracy, and respect for basic human rights)”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번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만 규정하고 그밖의 표현은 삭제했다. 이는 일본 외무성이 최근 홈페이지 내 한국 소개 글에 ‘한국과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교과서, 외교청서가 끝이 아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올해도 7~8월께 2015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미 교과서와 외교청서에서 독도 도발을 강행하는 만큼 방위백서에도 이 같은 주장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한국어를 포함 12개국 언어로 독도 망언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제법상 역사적 사실에 비출 때 일본 영토이며 한국은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고 억지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책도 논란이다. 억지 도발에 강하게 응대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또 차분하게 대응하다 보니 일본이 통제력을 잃은 채 고삐 풀린 듯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 정권이 전 정권의 독도 대응과 온도 차가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독도 도발과 관련,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로 시작하는 담화로, 독도를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닌 역사 문제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8월 독도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두 사안 모두 정상이 직접 독도 문제에 나섰다는 점에서 외교적 후폭풍도 거셌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 이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벳쇼 코로 일본대사는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의례적인 답변이다.
일본 현지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교과서 검정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해 어린이에게 올바로 이해시키고자 교과서에 정확히 기술하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의거, 전문적 심사를 맡길 것”이라고 말하는 데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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