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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옥 청문회 하루 앞두고 파행 조짐? 野 반발에 불안불안
-野 “수사ㆍ공판기록 열람만으로는 박상옥 청문회 불가능”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박상옥<사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ㆍ박완주ㆍ이상직ㆍ최민희ㆍ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은 후보자가 관여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관련 수사 및 공판기록 일체를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서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총 6000여 페이지가 넘는 것을 청문위원들이 하루 전에 열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 청문위원들이 충실한 자료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은폐,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어렵사리 재개된 청문절차를 정부가 나서서 방해하는 것이고, 명백히 국회의 대법관 후보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에 대해 물리적 검토 시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형식적인 열람으로는 정상적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며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법무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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