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근로자의 가족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였던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우선 또는 특별 채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난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727곳 중 30.4%인 221곳이 정년퇴직자, 업무상 사망 또는 재해자 등의 배우자, 자녀에 대한 우선 또는 특별채용을 규정한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었고, 정년퇴직자의 가족을 우선채용하는 것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까지 받아왔다.
민 의원은 “고용세습조항은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11.1%라는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고용세습을 방지함으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