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부동산 3법’ 때문에 오히려 전세금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26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지 합동간담회에서 “정부는 전월세 대책이 없다시피 하다.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띄워주면 부동산 매매가 활발해져서 전세수요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식인데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가 됐다고 불평하신 부동산 3법을 적용하니까 전세금이 더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가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미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했고 지금도 우리 당에서 지속적으로 법안도 내놓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올리는 법 때문에 전월세 부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잘 유지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전월세 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줘야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주거난이 해소될 수 있다. 주거를 하나의 기본권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완화시킨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후반에 DTI, LTV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 보다 일찍 사용했어야 했다”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그 규제를 자꾸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심해서 수도권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수도권은 점점 더 과밀해져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주거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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