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2차 회의에서도 기구의 성격과 활동 방향을 두고 공무원단체 측과 정부ㆍ여당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져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조원진ㆍ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공동위원장과 새누리당 김현숙ㆍ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전문가 위원 그룹과 공무원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관계 부처의 보고가 이어졌다.

인사혁신처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현황,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의 개정 현황,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정부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도 공무원단체와 여당 사이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성광 전공노 공동집행위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대타협기구가 합의 안 돼도 (특위를 통해) 입법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조 위원장에게 대타협기구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 공동위원장은 “(주 정책위의장의)본인의 뜻이 아닌 게 기사로 나갔다.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타협기구에서 우선 도출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타협기구 위원들은 관계 부처와의 질의ㆍ응답 과정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백가쟁명식 주장을 내놨다.

김현숙 의원은 “그동안 5차례 연금 개혁이 이뤄졌는데도 지난해 연금 적자(2조원)가 직전 개혁 시기인 2009년의 적자(1조9000억원)보다 많다”며 “미온적인 개혁”만 반복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공무원 연금 부담이 경제 규모나 정부의 재정 규모 측면에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수십년 후 재정 부담을 강조하지만, 심각한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해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거꾸로 부담을 더 낮추는 쪽으로 가려 해 공무원 사회에서 ‘개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당장 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학ㆍ군인연금 개혁을 논의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은 “모든 공적연금은 연동돼 있는데 (정부가) 사학ㆍ군인연금도 같이 개혁하겠다고 하다가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하겠다고 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차례 입장을 표명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뒤에 사학ㆍ군인 연금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학연금 등은 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준용하도록 돼 있어 공무원연금법 개혁방안에 따라 언제든 불씨가 재점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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