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스템서 고립시키기 등
여야 고강도 제재 요구 한목소리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주최한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북제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북한이 ‘피 말리는 고통’이라고 토로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부터 테러지원국 재지정, 핵심 돈세탁국가 지정 등 고강도 제재방안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졌다.

대북협상을 총괄 지휘하는 김 대표는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한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를 전담하는 글레이저 차관도 “우리의 목적은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라며 “재정적으로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아시아 및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05년 BDA 금융제재 방식처럼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아시아 및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법안을 조만간 재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주요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고 달러화 등 경화의 북한 유입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엘리엇 엔젤 의원은 “숱한 대북 제재에도 북한은 수십 년 전과 비교해 지금도 여전히 비핵화에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았다”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최근 21세기형 무기도 갖춰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개발했다”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우리 국민과 기업,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제리 코널리 의원은 “이번 공격은 북한의 위협이 더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로 측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널리 의원은 최근 공화당의 로스 레티넨 의원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김 대표는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느냐고 한 질문에 “개인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다 ‘사이버 테러’의 법적 해석 문제와 비핵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