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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입법성적...작년보다 13% 많았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5개월 이상 입법 활동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입법 활동 실적은 2013년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마지막 국회인 12월 임시국회가 끝난 1월 13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처리된 의안 수는 총 229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처리된 2031건보다 266건(13%)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의안 발의 건수는 지난해 4453건으로 전년 5425건보다 17% 정도 줄었다.

1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각종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법안을 포함한 각종 의안 발의가 감소하는 속에서 의안 처리가 늘어난 것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이뤄진 뒤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처리된 2297건의 법안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41건의 의안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합의(지난해 9월 30일) 이후에 이뤄졌다.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되면서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선진화법 덕에 예산안이 법정시한내 처리되고 민생 법안 처리에 여야 협의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의안 처리 실적에 있어서는 ‘동물국회’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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