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는 10개 상임ㆍ비상임 이사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라 오는 22일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등 비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10개국은 안보리 의장인 마하마트 젠 체리프 차드 대사에게 북한 인권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들 국가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ICC 미가입국인 만큼 실제로 회부가 이뤄지려면 안보리 결의가 필요한 상황.

다음 주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 우선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중국, 러시아 등이 “개별 국가의 인권 사안은 국제 안보를 다루는 안보리의 의제로 적합하지 않다”며 북한 인권의 안건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 상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이 되기 때문에 안건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단 안건으로 상정되면 이반 시모노비치 유엔 인권 담당 사무차장과 제프리 펠트만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이어 이사국 대표들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물론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입장을 고려하면 관련 결의가 안보리를 통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다만 오는 18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후 안보리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유엔 총회 3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북한은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즉각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은 결의안에 참여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수잔 숄티 여사나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등 국내외 북한 인권 단체 관련 인사에 대한 비난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17일에도 장애인 지원단체인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이날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11일 영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공청회를 거론하며 “새로운 인권문제를 꾸며내서라도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 압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한몫 보태보려는 너절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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