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법안을 논의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꼽아 회기 내 처리를 요구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유료방송업계와 KT가 시장점유율 규제를 놓고 맞서는 방송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다. 여당은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따라 이를 보전하는 국립대회계법 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야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주장해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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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현국회부의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제1소위를 열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 방안, 국가적인 디자인 역량 강화 방안, 행복한 농촌 만들기 방안, 창조경제 활성화를위한 규제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청와대 외압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기로 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선실세 개입 관련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미진한 검찰수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요구안이 새누리당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는 초강수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문건정국 파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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