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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타결... 글로벌 시장 4분의 3이 한국 경제 영토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한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상(FTA)을 공식 타결하면서 한국은 세계 3위의 ‘FTA 대국’으로 부상하게 됐다. 중국을 포함해 한국이 체결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ㆍEUㆍ중국 등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첫 국가가 되면서 글로벌 교역의 허브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ㆍ중 FTA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의 ‘경제 영토’는 기존 세계 5위(60%)에서 칠레ㆍ페루에 이어 3위(73%)로 뛰어 오르게 된다.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다. 2002년 칠레와의 FTA 타결을 시작으로 아세안(2006년)ㆍ미국(2007년)ㆍEU(2009년) 등 주요 세계 경제권과 잇따라 FTA 체결에 성공했다.

그간 모두 9건의 FTA 체결을 통해 미국ㆍ유럽연합(EU) 등 47개국과는 이미 FTA가 발효됐다. 또 콜롬비아ㆍ호주ㆍ캐나다 등 3개국과도 타결을 하고 발효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이번 중국과의 FTA 타결은 장기간 경기 부진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교역 규모가 지난해에 약 228억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미국(11%)과 일본(6%)을 합친 것보다 높다. 하지만 그간 10%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중국이 7%안팎의 성장률에 머물고 경제전략도 과거 수출 중심에서 내수 육성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면서 한국의 수출은 타격을 입었다. 올 1~9월까지 대중 수출은 전년대비 0.7% 감소했다. 이에 중국의 경기 연착륙이 향후 한국 경제에 최대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한ㆍ중 FTA 타결을 통해 중국시장 공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수출 기업들이 FTA 체결을 통해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다른 지역 기업들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ㆍ중 FTA 발효 후 5년 내 177억~233억달러, 10년 내 276억~366억달러의 대 중국 수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국내총생산(GDP)도 5년 내 0.95~1.25%, 10년 내 2.28~3.04%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농축수산품이나 철강과 같은 비금속제품과 같이 중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산업군이나 항공ㆍ우주와같은 중국의 우위분야에 대한 보완 방안을 통해 한중 FTA 발효후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업종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지적도 나온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신성장사업 등 중국의 추격이 빠른 분야뿐 아니라 중국의 우위분야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중기적으로 육성시킬 산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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